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사진=문체부 코리아넷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 법인은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형식적인 직위보다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과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 권한을 보겠다는 취지다.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별도 책임자가 있더라도 최고경영자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업 전체 관점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총괄 책임자가 계속 부담한다는 판단이 포함됐다.
위험성평가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절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실제 평가·보고까지 이어져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리셀은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 특성을 위험성평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2023년부터 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이며 다른 사업장에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권한 구조와 조치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한다.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1심 형량보다 2심에서 크게 줄어든 상태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의 유죄 판단과 형량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구분해 전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대표이사 명함보다 이사회 규정, 전결 기준, 예산 승인 흐름이 중요해졌다. 안전 담당 임원을 선임했더라도 최고경영자가 실질 권한을 보유하면 책임 판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내부 규정과 실제 집행 기록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이다. 피고인이나 유가족, 참사 현장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 얼굴과 사고 장면을 재현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했다.
광화문뉴스는 뉴스1의 선고 보도와 대법원 판시 요지를 대조했다. 다음 확인점은 판결문 공개 뒤 구체적 법리,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점검에 미칠 영향, 유가족 지원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