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인허가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평가해야 한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크게 줄어 앞으로 공급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배경이다.
대통령은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전격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공공기관 인력 배치가 공사 착수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허가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행정 조건이고 착공은 공사가 실제 시작된 단계다. 입주는 준공 뒤 주민이 들어가는 시점이어서 세 지표 사이에는 수년의 간격이 생길 수 있다. 공급 실적을 어느 단계로 집계하느냐에 따라 정책 체감이 달라진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더라도 환경·교통 평가와 안전 기준,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축 대상과 법정 절차를 구분해 공개해야 속도전이 분쟁과 재공사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서울의 인허가 감소는 당장 빈집이 부족하다는 뜻과 같지 않다. 준공 물량, 미분양, 정비사업 이주, 지역별 수요를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인허가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 몇 년 뒤 입주 물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과 학교·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주택 수만 늘리는 공급을 피할 수 있다. 입주 시점과 교통 개통 시점이 어긋나면 초기 거주자의 비용이 커질 수 있어 부처별 일정을 한 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 주문도 나왔다. 임대주택의 품질은 면적과 마감뿐 아니라 임대료 수준, 거주 기간, 교통 접근성과 관리비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할 다음 일정은 지구별 착공·입주 목표와 병목 해소 방안이다. 공급 성과는 발표한 호수보다 실제 착공률과 예정대로 입주한 가구 수로 확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