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의 세종 이전 검토에 반대 입장을 냈다. 행정부와 거리를 둬야 하는 독립기관의 성격과 진정인의 접근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성명은 당사자 입장이다. 세종 이전이 최종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청사와 일정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위는 차별과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찾는 경우가 있어 물리적 접근성과 지역 사무소 체계가 중요하다.
반면 정부 기관이 모인 세종에서 정책 협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될 수 있다. 효율성과 독립성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전에는 법적 근거와 예산, 직원 배치, 기록·상담 공간의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진정이 가능해도 대면 조사와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남는다.
직원 노동조건도 쟁점이다. 통근과 주거, 가족 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요구된다.
결정 과정에서는 노조뿐 아니라 인권단체, 진정 경험자, 지역 이용자의 의견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의 편의만으로 이전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핵심 변수는 정부가 이전의 법적 근거와 일정, 서울·지역의 진정 접근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