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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폼페이오 등 미국 전직 고위인사, 에너지 인허가 개혁 촉구
  • 박덕환 기자
  • 등록 2026-10-21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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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당파 서한서 전력망·발전설비 확충 지연 경고
  • 중국과 AI 경쟁 명분…의회 입법과 지역 환경심사가 실제 변수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미국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에너지 기반시설 인허가 제도를 개혁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전력망과 발전설비 확충 지연이 경제와 안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서한에는 민주·공화 양당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투자가 늘면서 전력 공급 속도가 초당적 의제가 됐다는 의미다.


인허가 개혁은 절차를 단축하는 문제와 환경·주민 검토를 보장하는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기간 단축만 강조하면 지역 갈등과 소송이 오히려 늘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도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다. 다만 발전설비 건설 속도는 제도뿐 아니라 자재와 인력, 송전망 비용, 전력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서한은 법률이 아니다. 실제 변화에는 의회의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 연방·주 정부의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에너지원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재생에너지와 가스, 원자력, 송전사업은 부지와 안전 규정이 달라 하나의 단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에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배터리·반도체 공장의 전력 연결 일정이 직접 영향을 준다. 그러나 서한 발표만으로 투자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핵심 변수는 미국 의회가 환경심사와 사법절차를 포함한 초당적 인허가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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