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의료 AI 결과를 검토하는 일반 상황. [편집 일러스트=광화문뉴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22일 서울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월드바이오서밋에서 채택된 선언은 기술 확산과 의료 접근성, 안전과 책임을 함께 다루는 원칙을 제시했다.
선언의 축은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 안전한 개발·평가, 보건의료 인력 역량, 국제협력이다. 인공지능이 진단과 행정을 도울 수 있지만 국가와 지역의 의료 격차를 넓히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의료 AI는 알고리즘 성능만으로 현장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어떤 환자 자료로 학습했는지, 다른 병원과 연령·성별 집단에서도 같은 정확도를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 가능성도 핵심이다. 환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과 개발사, 기관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인력 교육은 의사를 AI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진이 결과의 한계를 이해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며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선언은 법률이나 허가 기준이 아니다.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이 이를 지침과 평가 절차, 조달 기준으로 구체화해야 실제 변화가 생긴다.
저소득국에서는 전력과 통신망, 전자의무기록 기반이 부족할 수 있다. 기술 제공만으로 격차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력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핵심 변수는 선언의 원칙이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와 임상 검증, 병원 조달 기준에 언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다.
이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