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된 병원 자료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예고안은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다시 진료받는 경우 기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재진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초진은 환자가 사는 시·도 안 의원급 중심이다.
처방 일수는 7일을 원칙으로 두고 의료적 필요가 확인될 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플랫폼에는 인증과 기록 보관, 광고·중개 행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지, 수수료가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섬·벽지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이동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촉진과 청진, 영상검사처럼 화면만으로 어려운 진찰은 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자는 현재 증상과 복용약, 알레르기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도 응급 징후가 있거나 진단이 불확실하면 대면 방문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최종 규정이 아니다.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에서 지역 범위와 처방 기간, 예외 대상이 바뀔 수 있다.
다음 일정은 11월 9일 의견수렴 종료와 12월 24일 시행이다. 플랫폼 인증과 예외 범위가 확정문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