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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320개 특례 추진…노동·시민단체는 규제완화 우려
  • 이동훈
  • 등록 2026-10-26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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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 주도 성장 위해 부처별 특례 묶은 법안 추진
  • 고용·의료·개인정보 쟁점…국회 심사 전 확정 제도처럼 봐선 안 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 회의장에 서 있는 최근 공식 자료사진

정부 정책 조정이 이뤄지는 공식 회의 자료사진. 이날 법안 논의 현장은 아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로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에 320여 개 특례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러 시·도가 공동으로 산업과 교통, 인재 정책을 설계하도록 권한을 넓히는 구상이다.


법안은 중앙부처에 흩어진 규제를 특구 단위로 묶어 완화하는 방식이다. 광역교통망과 산업단지, 투자유치 사업을 시·도 경계를 넘어 추진할 때 중복 심의와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 11곳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릴 수 있는 특례와 의료·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권리 보호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개한 320여 개 항목은 모두 즉시 시행되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위 규정과 특구별 계획이 마련돼야 실제 적용 범위가 정해진다.


초광역 협력은 지역별로 흩어진 인구와 기업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발 사업의 편의만 강조하면 노동조건과 환경·의료 안전을 지역 경쟁의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는 기업의 인력 운용 폭을 넓힐 수 있지만 고용 안정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어떤 업종과 직무에 적용할지, 노동자 동의와 전환 기준을 둘지가 쟁점이다.


의료와 개인정보 분야도 규제 자체를 없애는지, 실증사업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주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안전성 심사와 정보주체의 동의, 사고 때 책임 주체를 법문에 분명히 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짜고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지원하는 틀이라고 설명한다. 시민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보호 기준은 전국에서 같아야 한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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