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건물 자료사진. 특정 사건이나 대상자를 촬영한 사진은 아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면 관계기관이 이를 신속히 공유하는 정보연계시스템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취업제한 점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채용 전 경력조회와 정기 점검에 의존해 재직 중 확정판결이 나도 해당 기관이 곧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부는 법원과 경찰청의 성범죄 경력·취업제한명령 정보를 연결해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2027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워 연계할 정보와 시스템 구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한다. 실제 구축과 운영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시스템이 곧바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력 확인과 기관 간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합동·수시 점검도 확대한다.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 확정 여부와 제한 대상 시설·직종, 제한 기간을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높이는 목적과 함께 민감한 범죄정보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원칙도 중요하다. 조회 권한과 접속 기록, 오정보 정정 절차, 보유 기간을 설계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기관 운영자가 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안내 동영상과 온라인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망 구축 전에는 기존 조회·점검 절차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