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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장기기증 3개 기관 ‘국가생명나눔원’으로 통합 추진
  • 이성구 기자
  • 등록 2026-10-28 20:34:57
  • 수정 2026-10-28 2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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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기관도 재편…기능 중복 줄이고 상담·등록 연계 목표
  • 법안·출범일·개인정보 이전 방식 확정 전까지 서비스는 기존 기관 이용

병원 건물 자료사진

병원 건물 자료사진.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기·인체조직 기증 업무를 맡는 세 기관을 ‘국가생명나눔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을 공개했다.


통합 대상 업무는 환자의 연명의료 의사 확인, 장기기증 등록과 이식 지원, 생명나눔 문화 확산처럼 서로 맞닿아 있지만 현재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


정부는 상담과 등록, 교육·홍보를 연계하고 행정 중복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기관 이름이 하나로 바뀐다고 의료적 판단과 법적 동의 절차가 자동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의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 가족 확인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장기기증 등록 역시 실제 기증과 같지 않으며 기증 가능 여부는 의료 상황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기관 통합 과정에서는 민감한 건강정보와 가족 연락처가 이전될 수 있다. 자료의 법적 근거와 접근 권한, 보관 기간, 정보주체 통지 방식이 명확해야 한다.


상담 창구가 바뀌면 기존 등록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화와 온라인 시스템을 일정 기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의료기관과 장례시설, 이식센터의 업무 연결도 끊기지 않아야 한다.


통합이 현장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면 대기시간과 가족 지원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조직 효율화와 전문 상담·코디네이터 역량을 함께 봐야 한다.


정부 발표는 추진계획 단계다. 기관 설립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예산과 정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실제 출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새 기관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기존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비공식 사이트에 주민번호나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핵심 변수는 통합 법안과 시행일, 기존 등록정보 승계 방안이다. 상담 번호·온라인 창구·이의제기 절차가 공개돼야 이용자가 중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 기관은 기증을 권유하는 기능과 환자·가족의 선택을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맡게 된다. 실적 목표가 동의 과정에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담과 등록, 의료적 판정을 분리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출범 뒤에는 기증 건수뿐 아니라 상담 대기시간, 철회 처리, 개인정보 사고와 가족 지원 같은 질적 지표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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