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 건물 자료사진. [사진=Sallang·위키미디어 공용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거래에 쓰이는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발급 문서의 필수 항목과 검증 절차, 책임 범위를 업계와 논의한다.
미술시장에서는 감정서와 작가·화랑의 진품증명서, 거래 이력 문서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 주체와 확인 범위가 달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볼 수 없다.
감정은 작품의 재료와 기법, 서명, 제작 시기, 출처 이력을 종합해 판단하는 과정이다. 문서 형식이 표준화돼도 감정 결과가 영구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보증은 아니다.
진품증명서는 작가나 유족, 재단, 화랑 등이 작품 정보를 확인했다는 문서다. 누가 어떤 근거로 발급했는지와 원본·복제본 관리, 발급 번호의 추적 가능성이 신뢰를 좌우한다.
정부는 감정업계와 화랑, 작가, 수집가의 의견을 모아 필수 표기사항과 분쟁 처리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는 문서 한 장만 보지 말고 작품의 소유 이력과 전시·출판 기록, 보존 상태, 수리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가 작품일수록 독립된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 등록과 위변조 방지 기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정보가 처음 입력되면 기술이 그 오류를 진품으로 바꾸지는 못해 등록 전 검증이 중요하다.
감정기관의 이해관계 공개도 필요하다. 거래를 중개하거나 작품을 보유한 기관이 감정에 참여할 경우 수수료와 관계를 알리고 판단과 판매를 분리해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향후 핵심 변수는 문체부가 공개할 표준안과 법적 책임 범위다. 발급 주체·검증 근거·유효기간·정정 이력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 정해져야 제도가 실제 거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기존에 발급된 감정서와 새 문서의 관계도 정해야 한다. 과거 문서를 일괄 무효로 만들면 정상 거래까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아무런 전환 규칙이 없으면 위조 문서가 계속 유통될 수 있다. 재발급·정정·말소 절차와 공개 조회 범위가 필요하다.
작가 사후에는 유족과 재단, 연구기관의 권한이 겹치기도 한다. 특정 기관의 독점적 판단이 시장가격과 연결될 수 있어 감정위원 구성과 이의신청 절차, 이해충돌 공개가 중요하다. 정부가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최소 절차를 어디까지 의무화할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