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회의 공식 자료사진.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한국과 독일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정상회담 뒤 188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 명의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외교·안보 협의부터 산업과 기술, 에너지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정치적 틀이다. 정상 간 합의가 개별 사업의 계약이나 법적 의무를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처별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협정은 서로 주고받는 군사비밀의 등급과 취급, 접근 권한, 유출 방지 절차를 정하는 장치로 정보 자동 공유나 군사동맹 체결과는 구분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이 함께 언급됐다. 구체적인 정보 범위와 보안 기준은 협정 문안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
경제 협력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 공급망이 핵심 의제로 올랐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두 나라가 연구개발과 기업 교류를 늘리되 투자 규모와 참여 기업은 별도 합의로 정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청정기술 협력이 포함됐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경험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연결하려는 구상이지만 사업별 비용과 전력시장 제도는 각국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회담 계기에 개정 한독 조세조약도 서명됐다. 이중과세 방지와 과세권 조정은 기업과 개인의 국경 간 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비준·발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메르츠 총리는 내년 베를린에서 열릴 디지털 관련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는 공개된 후속 일정으로, 참석과 의제는 양국 외교당국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의 실효성은 공동 연구, 금융지원, 기업 참여처럼 측정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미결정 핵심 변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최종 문안과 서명 시점이다. 정보 보호 범위와 감독 절차가 공개되고 조세조약 발효 일정이 확정돼야 이번 합의의 제도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성명의 항목별 책임부처와 실무협의체 구성, 정례 협의 주기가 후속 문서에 담기는지도 합의의 지속성을 가늠할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