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뉴스 편집부
산업통상부가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했다. 산업부의 30일 발표에 따르면 새 팀은 무역안보정책관 소속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팀은 기업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현장 점검과 지원을 맡는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점검 내용과 항목을 보강해 기술보호 실태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해 취약점을 찾고 개선을 유도하는 업무도 추진한다. 업무 중 위법 정황을 발견하면 조사·수사기관과 소통해 후속 조사나 수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별도의 수사권을 갖는 새 수사조직이 출범한 것은 아니다.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 활용 등 기업 활동의 변화에 맞춘 기술보호지침 마련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침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의견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조직 운영은 시작됐지만 점검 확대나 취약점 개선의 성과가 이미 나온 단계는 아니며, 구체적인 대상과 후속 조치가 향후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