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현 주필(경제학박사)
집값보다 심각한 자산 형성의 격차
주거 안정 넘어 계층 이동 길 열어야
집값 격차가 무려 290배를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자산을 불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실이다. 부동산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다음 세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집값의 차이만이 아니다. 부동산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자산 하위 20%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239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6억9341만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하위층은 9.1% 하락한 반면 상위층은 7.7% 상승했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물론 이 통계를 그대로 주택가격의 격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전월세 가구는 거주 주택 가격을 0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90배라는 숫자에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반영돼 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형성 기회가 출발선부터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이면서 오랜 노동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당수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는 목표가 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집값이 오르면 별다른 추가 노동 없이도 자산가치가 늘어난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 무주택 가구는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까지 모아야 한다.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지는 구조다. 집값 상승이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부담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부모가 보유한 주택과 금융자산은 자녀의 주거 선택은 물론 교육 취업 결혼 등 여러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이동을 이루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이 6.6%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낮아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집이 없어 자산 형성에서도 뒤처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평등을 단순히 집값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주택을 통한 자산 축적의 차이는 소비 여력과 노후 준비는 물론 세대 간 경제적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을 넘어 계층을 구분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오르면 억제하고 내리면 부양하는 방식으로 반복돼 왔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동안 정작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측면이 있다.
물론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 지나친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키운다. 그렇다고 집값만 안정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러도 소득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다. 공급을 늘리더라도 일자리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만 주택이 들어선다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집값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입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시장 역시 중요하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무주택 가구도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제 역시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택 수뿐 아니라 보유 자산의 가치와 실제 거주 여부 납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잦은 세제 변경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을 소득정책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융 지원을 확대해도 서민의 자산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장기 저축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이유로 대출만 무리하게 늘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거나 가계부채를 확대할 위험이 있다. 금융 지원은 상환 능력과 공급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다. 주택 소유에 따른 정당한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주택 보유 여부가 경제적 기회의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그 격차가 세대를 넘어 고착되는 현상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특히 청년들이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에 더 큰 기대를 걸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활력도 약해질 수 있다. 노력에 따른 보상보다 출발선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경제적 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값 격차 290배라는 숫자가 던지는 경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집값 차이만이 아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할 기회마저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집값 상승률이나 공급 물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청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없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노력과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집 한 채의 유무가 인생의 출발선은 물론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면 그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이미 크게 기울어진 셈이다. 이제는 집값의 격차뿐 아니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의 무게를 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