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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821조원 예산안 국회 설명…여야 심사전 돌입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1-02 17:22:45
  • 수정 2026-11-02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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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지출 820조9000억원·전년 본예산보다 12.8% 증가,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제시
  • 정부는 미래투자·민생 강조, 야당은 국가채무·감액 심사 예고

국회 예산안 심사와 정부 시정연설하는 이재명대통령[자료제공: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은 이날 설명을 기점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지역 성장, 민생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내세웠다. 다만 기금의 전체 규모와 한 해 실제 집행액, 재원 조달 방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안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절차다. 연설에 포함된 사업과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 심사에서 증액과 감액, 부대의견이 붙을 수 있다. 국회의 의결 전까지는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이다.


여당은 성장잠재력과 민생을 함께 뒷받침할 투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와 사업 우선순위를 문제 삼으며 30조원가량의 감액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예산을 두고 경기 대응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무게가 엇갈린다.


미래대응기금은 여러 분야의 장기 투자를 한 틀로 묶는다는 구상이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가 심사 쟁점이 될 수 있다. 기금에 적립되는 금액과 국채 발행, 실제 사업비를 같은 수치로 합산하면 재정 규모를 과대 또는 과소 해석할 수 있다.


예산 심사에서는 총액뿐 아니라 사업별 집행 가능성도 중요하다. 연내 준비가 끝나지 않은 사업에 큰 금액이 배정되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돌봄·고용처럼 수요가 확인된 사업은 집행 속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


국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금액을 조정한다. 정부가 강조한 미래산업 투자와 야당이 요구한 민생·채무관리 항목이 이 과정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남은 핵심 변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구조, 국채 조달 규모, 여야가 각각 제시할 감액·증액 목록이며 최종 지출액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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