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정주지원·노동시간·건강권 순서 확정
  • 전찬하 기자
  • 등록 2026-11-02 17:25:18
  • 수정 2026-11-02 18:44:03
기사수정
  • 노사·관계부처 차관급 운영협의체 출범, 앞선 6차례 실무 논의 정리
  • 입법 시한은 못 박지 않아…11월6일 실무협의와 노사 합의가 변수

노동계와 경영계의 비식별 인물, 협의 테이블, 양방향 화살표를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노동계·경영계가 협의 테이블에서 의제를 조정하는 비사실적 상황삽화. [편집 일러스트=광화문뉴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할 차관급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를 2일 출범시켰다. 첫 회의에서는 앞선 여섯 차례 실무협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집중 의제와 논의 순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논의는 지역 정주 지원과 인력 양성, 노동시간 운영, 노동자 건강권과 안전 같은 쟁점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특구의 투자 유치와 근로조건 보호를 한 테이블에서 조정하려는 구조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을 지역 단위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와 행정·재정 지원을 묶는 구상이다. 노동특례가 포함될 경우 적용 대상과 기간, 업종별 예외 기준이 노동자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영계는 생산 일정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안전 공백을 우려한다. 노동시간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휴식과 교대제, 임금, 건강보호 조치를 함께 봐야 한다.


정주 지원은 주거와 교통, 교육·돌봄을 포함한다. 기업 유치만으로 지역 인력이 장기 정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 기반과 숙련 인력 양성 방안을 노동특례보다 앞서 논의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운영협의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참여 자체가 최종 합의를 뜻하지 않으며 각 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 법안 심사가 별도로 남아 있다.


정부는 입법 일정을 이유로 충분한 논의를 생략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시한은 확정하지 않았다. 협의가 길어질 경우 특구법 추진 일정과의 조정이 필요하고, 합의 없이 정부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변수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11월 6일 예정돼 있다. 의제별 자료와 노사 제안이 공개되고, 노동시간 예외에 건강권·보상·감독 장치가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실제 합의 가능성을 가를 전망이다.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