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세경 협박·비방 게시자 항소심도 징역 8개월…법정구속
  • 권병문 기자
  • 등록 2026-11-02 17:26:11
  • 수정 2026-11-02 18:46:04
기사수정
  • 2024년 두 달간 약 450건 게시 혐의, 소속사가 판결 내용 공개
  • 당사자·가족 재식별 정보는 최소화…상고 여부와 민사 절차는 별개

영상 프레임과 재생 표식, 경고 삼각형, 사법 판단 경계를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온라인 게시물과 사법 판단의 관계를 영상 프레임·경고선으로 표현한 정보구조형 편집 일러스트. [편집 일러스트=광화문뉴스]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가 2일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나온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소속사와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경을 겨냥한 게시물 약 450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 수는 수사·재판에서 다뤄진 범위를 가리키며 온라인의 모든 글을 뜻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위협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구속은 실형 집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한 조치이며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비판과 범죄가 되는 협박·모욕을 구분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작품과 공개 활동에 대한 의견 표현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위해를 암시하거나 가족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개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범죄 행위의 책임을 다루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확산하면 또 다른 피해와 온라인 추적을 부를 수 있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 합의나 선처 없이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은 소속사의 정책이며 모든 사건의 처벌 수위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제기 여부와 금액은 공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와 계정 조치도 법원의 형사판결과 다른 절차다.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