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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요지역 집값 놀랍게 떨어져"
  • 이동훈
  • 등록 2026-11-03 11:17:49
  • 수정 2026-11-03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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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통계 제대로 알려야"
  • 약자 지원도 공정성 함께 따져야
  • 가짜뉴스 대응 사이버보안 차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범정부 사이버보안 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 구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사회적 피해 너무 커" =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으며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가짜뉴스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지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클릭 수 장사를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분리 등 사법체계 변경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체계 변경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금융범죄 등이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엄정한 사정을 당부했다.

 

◆"흩어진 보안기능 총괄 조정" = 이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해킹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봤다"며 "인공지능(AI) 발달로 해킹 기술이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사후대응 중심 보안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를 무단 인출당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사당국 등은 이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며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아야" = 이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정책에 대해 "국가 공동체는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다문화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약자 지원 약화라는 반발이 나오자 1일 다시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차별의 조치일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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