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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 폐막…721명 모여 통상 장벽 해법 논의
  • 조봉현 기자
  • 등록 2026-11-04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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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관세 실무·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업 상담, 세관당국 협력 확대
  • 상담 성과는 후속 계약·통관 개선으로 확인…기업별 적용 조건은 별도

인천공항세관 건물 출입구를 정면에서 촬영한 자료사진

인천공항세관 출입구. 2025년 10월 자료사진. [사진=Korea Customs Service·Wikimedia Commons]


관세청이 주최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 2026’이 4일 사흘 일정을 마쳤다. 관세당국과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등 721명이 참여해 미국 관세 실무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위험을 논의했다.


행사는 해외 세관 책임자와 국내 수출기업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통관 지연 같은 현안을 개별 상담하고 각국 당국은 제도 운용 경험을 공유했다.


미국 관세는 품목 코드와 원산지 판정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같은 제품이라도 부품 구성과 생산공정, 최종 가공지가 다르면 세율과 증빙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설명을 개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비용을 반영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 등 대상 업종은 배출량 산정 방식과 공급망 자료 확보가 실제 부담을 좌우한다.


관세청은 국가 간 정보 교환과 위험관리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관 협력 합의가 개별 통관 분쟁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계약서와 원산지 증명, 공정 자료를 별도로 갖춰야 한다.


721명은 행사 참가 규모다. 상담 건수나 계약액, 관세 절감액과 같은 경제성과와는 구분해야 한다. 행사의 효과는 상담 뒤 실제 애로가 해소됐는지와 후속 거래가 이어졌는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에는 규정 변화의 시점도 중요하다. 발표일과 시행일, 유예기간이 다를 수 있고 잠정 지침이 최종 규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증빙 형식이 수정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행정 책임자뿐 아니라 물류·제조기업 실무자가 참여해 서류 보완과 사전심사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통관 지연은 보관료와 납기 비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 설명보다 문의 창구와 처리기한이 명확해지는지가 기업 체감효과를 좌우한다.


원산지 검증은 협력업체가 제공한 부품 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협력사도 공급자 확인서와 생산 공정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각국 세관의 해석이 엇갈릴 경우 사전심사나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되, 행사 상담 내용만을 공식 유권해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관세청은 참가국과 기업의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확인 대상은 국가별 통관 개선 조치와 기업 상담의 이행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부 적용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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