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의 양원 권력 이동과 백악관의 분점 구조를 표현한 정보구조형 편집 일러스트. [편집 일러스트=광화문뉴스]
미국 민주당이 3일 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에이피통신 집계와 미국 주요 방송사 예측에 따라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분점정부 구도로 바뀌게 됐다.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218석이 과반 기준이다. 시엔엔과 NBC 등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이 이 기준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고, 에이피통신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우세로 분류되던 여러 주에서 의석을 가져왔다. 다만 주별 개표율과 재검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의석수와 개별 후보의 득표율은 각 주 선거당국의 인증까지 기다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으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신이 투표용지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패배의 정치적 책임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양원 장악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한 뒤 효력이 본격화한다. 그전까지는 현 의회가 예산과 법안,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레임덕 회기를 진행한다.
하원 다수당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조사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 상원은 장관과 연방판사 인준, 조약과 주요 법안 심의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활용해도 예산과 법률 개정에는 의회 협력이 필요하다.
선거 결과가 모든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무력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내부 이견도 법안 처리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양원 다수당이 바뀌면 위원회가 행정부에 자료 제출과 증언을 요구할 권한도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하게 된다. 조사 착수와 위법 확정은 다른 절차이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장도 증거와 반론을 거쳐야 한다. 정치적 공방을 사법 판단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미국의 관세·보조금과 대외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관심사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행정조치가 선거 다음 날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새 지도부의 위원회 배치와 예산안, 실제 법안 문구가 공개돼야 산업별 영향을 따질 수 있다.
다음 확인 일정은 남은 경합주의 개표와 주별 결과 인증, 내년 1월 의장·상임위원장 선출이다. 최종 의석수와 지도부 구성이 확정돼야 예산·무역·외교 정책의 실제 변화 폭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