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 개원식 기념촬영. 2024년 9월 2일 자료사진. [사진=대한민국 국회 제공]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은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별도 특별검사가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소 취소·기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 의혹을 대상에 추가했다.
수사 조직은 최대 300명,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로 설계됐다. 이는 법안 단계의 상한이며 실제 인력과 기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에는 법안 통과·공포 뒤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처리 과정과 수사 대상의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실시 여부와 종료 시점은 원내 협상과 의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당은 기존 수사 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규명할 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표적 수사 가능성을 제기한다. 양측 주장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하며 법안이 특정인의 혐의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심사의 핵심은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는지, 기존 검찰·법원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다. 특검의 자료 요구와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과 영장 심사를 따라야 한다.
법사위 통과는 입법 완료가 아니다. 본회의 의결 뒤에도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남아 있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가 다시 표결해야 한다.
수정안은 당초 거론된 영장전담법관 조항을 빼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규모도 조정했다. 숫자가 바뀐 만큼 본회의에 올라가는 최종 의안과 법사위 심사보고서를 대조해야 정확한 조직 규모를 알 수 있다.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은 수사 독립성 논쟁의 또 다른 축이다. 추천권을 가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후보 검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법 시행 뒤 따져볼 부분이다.
5일 본회의에서는 상정 순서와 토론 방식, 수정안 제출 여부가 먼저 확인 대상이다. 최종 효력은 본회의 표결 결과와 공포된 법률 문구가 공개된 뒤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