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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9일부터
  • 조봉현 기자
  • 등록 2026-11-06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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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급락 때 반대매매 악순환 차단
  • 140% 유지 의무 한시 완화…추가 대책은 변동성 따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주변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012년 5월 26일 자료사진. [사진=Robert·Wikimedia Commons 제공]


경제·금융 정책당국이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이 담보 부족과 반대매매로 이어져 변동성을 키우는 고리를 줄이겠다는 조치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계좌의 담보비율을 원칙적으로 1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가가 급락해 기준을 밑돌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린 F4 회의다.


당국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번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대외 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조치는 신용거래 계좌에서 기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도를 늦추는 데 초점이 있다. 증권사가 모든 고객의 담보 기준을 자동으로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가 갚아야 할 융자금도 그대로 남는다.


당국은 수급 쏠림과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 수단은 발표하지 않아 이미 결정된 정책처럼 해석할 수 없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출과 성장률, 기업 실적 전망을 근거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당국의 평가이며 개별 자산가격의 회복을 보장하는 약속은 아니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증권사에 일률적인 반대매매를 늦출 재량을 주는 조치다. 투자자의 빚이나 손실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며, 증권사별 실제 적용 기준과 추가 담보 요구는 약관과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3개월은 한시 조치의 적용 기간이다. 시장 변동성이 줄면 연장 없이 끝날 수 있고, 불안이 커지면 별도의 안정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발표된 조치와 검토 단계의 수단을 구분해야 한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하락하면 담보가 빠르게 부족해진다. 유지 의무 완화는 급매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신용 위험을 더 오래 보유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담보 기준을 낮춘 계좌에서 손실이 확대될 경우 증권사가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기간 동안 신용잔고와 연체, 반대매매 규모가 정책 효과를 보여줄 지표다.


다음 공개 절차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세부 시행 안내, 각 증권사의 고객 공지다. 적용 계좌와 담보 산정 방식은 9일 시행 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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