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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1월30일로 앞당겨…안건은 아직
  • 전찬하 기자
  • 등록 2026-11-06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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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7일 정기회의 일주일 조정
  • 대표 투표 뒤 운영위 결정…사법부 현안 논의 가능성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0년 6월 20일 자료사진. [사진=서울연구원·Wikimedia Commons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하반기 정기회의를 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법관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정 조정 투표에서 조기 개최 의견이 더 많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반영했다.


대표회의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운영위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개최일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은 정기회의를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날짜를 바꿀 수 있게 한다. 이번 변경은 그 단서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회의 시점을 앞당기자는 논의는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내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다만 운영위는 6일 현재 논의할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법관들은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요구 등에 앞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법관들의 문제 제기이며 회의의 최종 결론을 미리 뜻하지 않는다.


정기회의 안건은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의안 게시판이나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회의 현장에서도 안건 상정이 가능하지만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정해진다.


대표회의가 결의를 내더라도 개별 재판의 판단을 지시할 수는 없다.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회의체라는 법적 성격이 기준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결의는 사법부 내부의 공식 의견이 될 수 있지만 판결을 바꾸거나 국회의 의결을 막는 법적 절차는 아니다.


회의 안건은 통상 개최 일주일 전까지 제출되며 현장 상정도 가능하다.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사실과 특정 안건의 채택 전망은 구분해야 하며, 최종 논의 목록은 운영위원회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로 구성된다. 구성원이 다양한 재판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지만 모든 판사의 의견을 자동으로 하나로 만드는 기구는 아니다. 소수 의견과 표결 결과가 공개되는지도 회의의 대표성을 판단할 요소다.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과 법원 내부의 대응 요구가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구의 범위가 중요하다. 사법행정에 대한 제도 의견과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11월 23일 전후 공개될 안건 목록과 30일 회의의 표결 결과다. 일정 변경 자체를 특정 결의의 확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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