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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리력으로 법 집행 방해’ 전국 점검 지시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1-10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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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등 현장 사례 1~2주 안에 조사·보고
  • 구체 사건의 위법 판단은 수사·재판 절차와 구분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물리력을 동원해 행정기관의 법 집행을 막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이해충돌 현장에서 공무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사례를 찾아 1~2주 안에 보고하라는 주문이다.


대통령은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현장의 저항 때문에 물러서고, 결과적으로 위법 상태가 방치되는 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 하나의 결론을 내린 발언이라기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실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다.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민원이나 집회와 공무 집행 방해를 구분하는 데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이견을 제기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은 보장된 권리다. 반면 폭력이나 조직적 위력으로 확정된 처분의 집행을 막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계기관이 사례를 모아 집행이 중단된 경위와 법적 근거, 후속 조치를 함께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지역이나 단체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소유권·보상·이주 문제와 행정대집행이 맞물린다. 집행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당사자에게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줬는지, 현장 대응이 비례 원칙을 지켰는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번 지시가 곧바로 단속 확대나 처벌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행정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증거와 법률을 따져야 하고, 최종 형사책임은 법원이 판단한다.


정부가 공개한 다음 일정은 1~2주 안의 조사·보고다. 보고서에는 집행을 막은 행위뿐 아니라 집행기관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도 포함돼야 지시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이 전국으로 넓어지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사례를 분류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 적법한 항의·행정소송·집회와 폭행·협박·시설 점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숫자는 늘어도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보고 단계부터 행위 유형과 집행 근거, 중단 기간을 나눠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에는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겼다. 공개된 범위는 실태 점검 명령까지이며, 특별수사나 별도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조치는 조사 결과와 기존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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