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염소 통합브랜드 출범식에서 국산 염소고기 시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 9월 21일 자료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올해 염소고기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으로 691농가에 총 49억7200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 검증과 현장조사를 마치고 11월 중순부터 농가별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지원 상한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으로 다르다. 농가가 신청한 사육 마릿수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생산 실적과 법정 요건이 적용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뒤 수입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이 함께 나타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분석 대상 105개 품목 가운데 최종 지급 품목은 염소고기 하나였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를 통해 2~3월 42개 상시 모니터링 품목과 농업인 신청 63개 품목을 분석했다. 생산자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위원회는 6월 염소고기를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개별 수급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9억7200만원은 691농가 전체 예정액이다. 농가당 평균을 단순 계산해 실제 수령액으로 볼 수 없으며 사육 마릿수와 상한,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난다. 확정 내역과 입금일은 시·군·구 축산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손실 전액을 보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다. 생산비와 산지가격, 수입량 변화가 계속되면 별도의 산업 경쟁력 정책과 이력·유통 관리가 필요하다.
피해보전직불제의 판단 기준은 특정 연도의 체감 경기만이 아니다. 협정 발효 뒤 수입량, 국내 생산량과 가격을 법정 산식에 넣어 품목 단위로 지급 여부를 정하고, 선정 뒤에는 농가별 생산 이력과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품목 선정과 개인 지급 사이에 별도 검증 단계가 있는 이유다.
농가가 확인할 지점은 지급 통지서의 인정 마릿수와 적용 단가, 상한이다. 이의가 있다면 지방정부가 안내한 절차와 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11월 중순은 전체 지급 개시 시점이어서 모든 농가의 통장에 같은 날 입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