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제안의 공론화 부결과 이후 논의 경로를 정리했다. [그래픽=광화문뉴스]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수업 종료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도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10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공론화 제안 안건을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후 3시 하교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법령 개정이나 전국 학교 지침이 아니다. 해당 제안을 국가교육위 공론화 절차에 올리지 않고, 연말 확정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별도 과제로 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제안은 저학년의 이른 하교 뒤 생기는 돌봄 공백을 학교 일정 조정으로 줄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업시간 연장과 돌봄의 차이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원 업무, 학교 공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반대 여론도 컸다. 관련 국민청원에는 11월 9일 기준 5만7385명이 동의했다. 청원 수치는 제도 찬반을 전수 조사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참여자가 스스로 동의한 집계라는 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 회의에는 16명의 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결과는 공론화 착수 여부에 관한 것이며, 현재 학교별 수업 편성이나 늘봄학교 운영을 즉시 바꾸지 않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존 돌봄 사업도 그대로 이어진다.
돌봄 공백이라는 문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맞벌이 가정의 퇴근 시각과 저학년 하교 시각 사이 간극을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 지역 돌봄시설 가운데 어디에서 맡을지는 여전히 정책 과제다.
연말 공개될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해당 제안이 독립 과제로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국가교육위는 저학년 교육과 돌봄의 질, 교원과 학부모 부담을 다른 의제에서 다룰 수 있다. 구체적인 대체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지역별 수업 종료 시각과 늘봄 프로그램이 이미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표결 뒤 곧바로 전국 공통 시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확인할 후속 일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음 학년도 운영계획이며, 인력과 공간을 확보할 재정안이 미결정 변수다.
전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