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자료사진. [사진=전라남도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15개 중앙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부처별 정책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모두 65명을 증원한다. 현재 9개 기관에 있는 전담체계는 24개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13개 부처 직제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부처에는 55명이 늘고, 별도 직제 개정을 추진하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5명이 배치된다.
행안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경찰청에는 ‘과’ 단위 전담부서가 생긴다. 각 부처에 4급 담당관을 포함해 6명씩, 모두 36명을 증원하는 구조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각 2명, 통일부·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국가유산청·질병관리청은 각각 3명을 늘려 ‘팀’ 형태로 운영한다. 부처별 규모가 같은 것은 아니다.
전담부서는 소관 분야의 성평등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관리, 성차별적 정책 점검, 성인지 관점의 신규 정책 발굴도 맡는다.
기존 전담부서는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에 설치돼 있다. 이번 확대는 부처 내 흩어진 기능을 한 조직에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전담조직 신설만으로 정책 성과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과와 팀의 권한 차이,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의 협업 방식, 예산·평가 권한이 실제 조정력을 좌우한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조직과 정원 배치가 공개됐다. 개별 부처가 어떤 정책을 우선 점검할지,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는 후속 계획에서 더 구체화돼야 한다.
시행 예정일은 12월 1일이다. 그 전까지 대통령령 개정 절차와 부처별 인사 배치가 이어지며, 전담부서의 업무분장과 책임자가 공식 조직도에 반영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입법예고된 정원은 과 단위 36명, 팀 단위 19명, 외교부와 국토부 10명을 합친 65명이다. 부처마다 기존 인력과 정책 범위가 달라 단순 인원 비교만으로 기능의 강약을 판단하기 어렵다. 신설 뒤에는 실제 예산과 사업 심의 참여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전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