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014년 11월 10일 자료사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기쁜하루 제공]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3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폭이다. 세수 회복으로 총수입이 늘어난 반면 지출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누적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두 지표는 포함 범위가 달라 함께 봐야 한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 증가가 큰 영향을 줬지만 9개월 누계가 연간 결산을 뜻하지는 않는다. 연말 지출과 세수 정산이 남아 있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늘었다. 월간 감소와 연간 누적 증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채무 수치는 중앙정부 기준이며 지방정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포함한 국가 전체 부채와는 다르다. 국가채무와 국제 기준 일반정부 부채, 발생주의 국가부채도 산정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세수 증가가 계속되면 재정 운용 여력은 커질 수 있지만 경기와 자산시장, 기업 실적에 따라 월별 변동성이 생긴다. 일시적 세입과 구조적 세입을 나눠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올해 수입 증가에는 세율 변화뿐 아니라 지난해의 낮은 기저와 기업 실적 회복, 자산 거래 변화가 섞여 있다. 같은 증가율이 내년에도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지출 계획과 채무 전망을 왜곡할 수 있어 세목별 지속성을 따져야 한다.
지출 역시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이 다르다. 집행이 늦어 적자가 줄어든 부분과 사업 효율 개선으로 절감된 부분을 구분해야 재정 건전성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개선은 올해 재정상태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신호이지만 흑자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의 추가 지출과 국채 상환·발행 계획도 연말 수치에 반영된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