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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15명이 만든 기후 권고안 70건…12월 정부 이행 검토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1-16 0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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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감축 19건·자원순환 28건·교육·참여 23건 확정
  • 7개월 숙의 마무리…국가기후위기대응위 상정 뒤 반영 여부 결정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의 유리 외벽과 입구를 촬영한 자료사진

기후시민회의 최종토론회가 열린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2026년 3월 5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Wiki.blurbs 제공]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이 14일 정부에 제안할 정책 권고안 70건을 확정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기후교육을 시민이 직접 숙의한 결과다. 권고안은 12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종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 오룡아트홀에서 열렸다. 무작위 전화번호 조사로 뽑은 시민참여단 215명이 지난 5월부터 아홉 차례 회의와 현장 소통을 거쳤다. 미래세대 비중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도 참여시켰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권고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19건, 일회용품 감축 등 자원순환 강화 28건, 교육·참여 활성화 23건으로 나뉜다. 전체 제안은 감축·적응 효과성,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 실행 가능성의 다섯 원칙으로 검토됐다.


이번 확정은 시민 제안이 곧 정책으로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와 관계부처가 법적 근거와 비용, 집행 주체를 따져 반영 가능성과 이행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권고와 행정 결정 사이에는 별도의 심의가 남아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관계부처와 권고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수용 항목이나 예산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안을 합쳤다. 기후정책을 전문가와 정부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생활 속 비용과 수용성을 함께 논의했다는 데 절차적 의미가 있다. 다만 참여 구성이 전체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 감축 제안은 산업 경쟁력과 규제 비용, 자원순환 제안은 소비자 편의와 지방자치단체 집행력에 맞물린다. 교육·참여 제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실제 프로그램과 예산을 마련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세 분야는 서로 다른 부처의 조정이 필요하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단위 상설 공론장이다. 이번 첫 권고안의 처리 과정은 앞으로 시민 숙의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 줄 시험대가 된다.


공개된 다음 일정은 12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다. 위원회가 70건 가운데 무엇을 수용·보완·보류하고, 담당 부처와 이행 시한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권고안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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