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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유럽행…ECB 은행감독 협력 공식화한다
  • 이동원 기자
  • 등록 2026-11-16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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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0일 스위스·독일·영국, FSB 총회서 AI·스테이블코인 논의
  • 국내 금융사 현지 규제 애로 청취…협약 뒤 정보교환 범위가 관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고층 청사를 아래에서 올려다본 자료사진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 청사. 2019년 7월 19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acediscovery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독일·영국을 방문한다.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인공지능과 스테이블코인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 요인과 내년도 업무계획이 논의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주요국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참여해 국제 규제 원칙을 조율하지만, 총회 논의가 곧 국내 법규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과의 협약은 금융위가 2024년부터 약 2년 동안 협의해 온 사안이다.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은행감독 협력을 공식화하고 감독 정보를 교환할 틀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공유 범위와 절차는 협약 문안과 각국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이 위원장은 영국 금융당국과 고위급 면담도 진행한다. 은행·자산운용·보험 분야 기관을 방문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어 영업 환경과 규제 애로를 듣는다. 금융위는 해외 진출과 글로벌 시장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통화정책 협의가 아니라 금융감독 협력에 초점이 있다. 유럽중앙은행 청사를 방문한다고 해서 한국의 기준금리나 유럽의 금리 경로가 논의 결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감독 공조와 시장 가격 변수를 구분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금융 활용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모델 위험, 개인정보, 책임 소재를 낳는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효율과 준비자산·상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국제기구 논의가 국내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어떻게 연결될지가 중요하다.


국내 금융사에는 현지 감독당국과의 정보 교환 창구가 명확해지면 규제 해석과 위기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보고 의무와 검사 협력이 늘 수 있어 협약 체결 자체만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된 일정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유럽중앙은행 협약의 정보교환 범위와 비밀유지 장치, 금융안정위원회가 인공지능·스테이블코인에 관해 내놓을 후속 작업계획이 시장과 업계의 다음 확인점이다.


협약 체결 뒤에는 감독정보의 종류와 사용 목적, 비밀유지 장치가 공개돼야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유럽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에서 확인된 규제 애로가 국내 후속 정책에 반영되는지가 출장 성과의 마지막 점검 대상이다.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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