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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코스닥 부실 퇴출·M&A 개선 논의…‘시장 신뢰’ 전면에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1-16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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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서 09:30~11:10 정책 간담회…기업·시장·수급 세 갈래 토론
  • 의무공개매수·상장폐지 강화는 쟁점 단계…정부, 서면 의견까지 추가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공식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한 공식 자료사진.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업가치 제고, 코스닥 재설계, 장기 투자자금 확충을 한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가 제시한 중심어는 지수 부양보다 투자자가 규칙을 믿을 수 있는 시장이다.


간담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렸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이사장뿐 아니라 코스닥 기업과 증권·운용업계, 벤처투자기관, 인수합병 전문가가 참석했다.


기업 부문 발제는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이 10월 1.74로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미국 5.67, 대만 5.55, 일본 2.03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비교는 시장의 업종 구성과 회계 기준이 달라 숫자 하나로 할인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


발제자는 저평가 기업 명단 공개의 실효성,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합병가액 외부평가와 의무공개매수를 제안했다. 의무매수 비율을 50%+1주로 할지 100%로 할지는 주주 보호와 거래 위축 우려가 맞서는 미결정 쟁점이다.


코스닥 부문에서는 기업공개에 몰린 벤처투자 회수 구조와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이 문제로 제시됐다. 인수합병과 세컨더리 시장을 키우고 상장 주관사와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방향이 논의됐다.


시장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세그먼트 분리에는 장기자금 유입 기대와 하위 구간 기업에 대한 낙인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이날 토론은 제도 확정 발표가 아니라 선택지의 편익과 비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수급 발제에서는 올해 11월5일까지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이 1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과 자사주는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였다는 분석도 제시돼 장기 수요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고 공모펀드와 적립식 투자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와 상품 규칙이 바뀌려면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신뢰는 불공정거래 처벌뿐 아니라 합병과 상장폐지, 정보공개의 예측 가능성을 포함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과 소액주주의 권리가 충돌할 때 기준을 사전에 분명히 하는 일이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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