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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노사정 대화, 산업안전 먼저…주52시간 예외는 17일로
  • 전찬하 기자
  • 등록 2026-11-16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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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경영계·정부, 정주·인력양성 지원과 안전대책 논의
  • 노동시간·기간제 특례는 설명만…제9차 회의서 본격 협의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건물의 긴 외관을 촬영한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14년 12월 5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Minseong Kim 제공]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산업안전과 정주 지원을 다룬 뒤 노동시간 특례 논의로 넘어간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의 구체적 협의는 17일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노동 특례의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의제 순서가 정리된 단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제8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과 대한상의,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사 양측과 여러 부처가 같은 표에서 특구 정책의 노동 쟁점을 다루는 구조다.


회의에서는 특구의 정주 지원과 인력 양성 방안을 정부가 추가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관련 제안을 내고 지역 인력 확보와 노동자 생활기반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쟁점을 제시했다. 기업 유치만으로는 장기 근속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두 번째 의제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이었다. 특구 기업의 규제 완화와 산업 확대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지원 장치를 둘지 노사정이 의견을 나눴다. 신규 산업과 사업장이 늘 때 감독·교육 인력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다.


정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특례 조항도 설명했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안이다. 적용대상과 소득기준, 당사자 동의 방식은 실제 논의에서 따져야 할 세부 쟁점이다.


다만 13일 회의에서 특례의 찬반이나 적용 기준을 놓고 구체적 합의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법안 조항을 설명한 단계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특례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뜻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특례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경영계는 특구의 연구개발과 인력 운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출발점이 달라 보호장치와 예외 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핵심이 된다.


사회적 대화 결과는 국회 법안 심사의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협의체 자체가 법률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안전 지원과 노동권 보호, 기업 유연성의 범위를 국회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 정부 대책과 법률 조항도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제9차 실무협의체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노동시간 예외의 대상·요건·건강권 보호장치가 실제 협상안으로 좁혀지는지가 다음 회의의 핵심 변수다.


전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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