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고용 감독 대상 업종에 포함된 음식점 주방 노동 현장 자료사진. 촬영지는 인도 고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Frederick Noronha 제공]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눠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의심 사업장 140여곳을 감독한다. 감독은 1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진행된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지만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보수 구조 등 실제 종속성을 따진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조직을 형식상 둘 이상으로 나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 규정을 피하는 행위다.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곧바로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를 교차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다. 구인광고와 과거 신고사건, 감독 이력도 함께 살폈다.
중점 업종은 음식·숙박, 제조, 도소매, 시설관리, 이동통신 등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이 많은 분야다.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첫 전국 기획감독에서는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을 적발해 시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확정 실적이며 올해 140여곳의 위법 건수를 미리 뜻하지 않는다.
위반이 확인되면 미가입 노동자를 4대 보험 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알릴 계획이다. 체불임금 시정과 보험 가입, 세금 정정은 각각 절차와 확정 시점이 다르다.
사업주가 도급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노동자성은 업무의 독립성과 대체 가능성, 장비·비용 부담,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사건별로 판단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가 사업소득자 다수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는 자율개선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방 지도는 감독과 달리 위법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감독 대상 선정은 위법 확정과 다르다. 같은 업종과 직무라도 실제 지휘 방식과 장비·비용 부담, 대체 가능성이 다르면 노동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주와 종사자의 소명, 근무 기록을 거쳐야 개별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전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