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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전쟁자금 겨냥 113명·기관 추가 제재
  • 문형석 기자
  • 등록 2026-11-17 0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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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12명·법인 101곳 명단…은행·석유·그림자 선단 포함
  • 자산 동결·자금 제공 금지, 개인은 유럽연합 입국 제한

유럽연합 깃발이 보이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건물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 2026년 7월 27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Dev Jadiya 제공]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 12명과 법인 101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금융과 석유 거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 러시아 정부 수입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대상이 중심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6일 현지시간 추가 명단을 확정했다. 제재 대상의 유럽연합 역내 자산은 동결되고, 유럽연합 시민과 기업은 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는 입국과 경유 제한도 적용된다.


추가 법인에는 러시아의 은행과 금융기관 약 50곳이 포함됐다. 유럽연합은 국제 결제와 투자 경로를 좁혀 군수 생산과 정부 재정에 흘러가는 자금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밝혔다.


석유 수출과 운송에 관여한 기업과 선박 관련 주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림자 선단은 소유와 보험, 운항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격상한과 기존 제재를 우회한다고 지목된 유조선 네트워크를 뜻한다.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의 단독 주주 타티아나 김과 오존의 지배 주주도 개인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유럽연합은 대형 소비·유통 기업의 세금과 사업 활동이 러시아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지만, 각 당사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제재 명단 등재는 형사 유죄 판결과는 다른 행정·외교 조치다. 대상자는 유럽연합 사법절차에서 등재 근거와 비례성을 다툴 수 있고, 회원국은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를 자국 법 체계에 따라 집행한다.


제재 효과는 명단 수보다 실제 집행에서 갈린다. 자산과 지분의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제3국 기업으로 거래가 옮겨가면 자금 흐름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선박의 국적과 보험, 항로를 추적하는 회원국 간 공조도 필요하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가 경제적 압박을 넘어선 정치적 조치라고 반발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번 명단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재정·물류 기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평가는 다르지만 실제 거래 제한은 공표와 함께 적용된다.


다음 단계는 회원국의 자산 확인과 거래 차단, 제3국 우회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다. 새로 명단에 오른 금융기관과 선박 관련 주체의 계좌·보험·항만 이용이 실제로 제한되는지가 제재의 집행력을 가를 변수다.


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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