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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확대 논의, 횟수보다 여성 건강·조기개입 함께 본다
  • 이성구 기자
  • 등록 2026-11-18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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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의료계 간담회, 반복 시술의 신체·정신 영향 검토
  • 현재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지원…개선안은 아직 미확정

현미경과 배양 장비가 놓인 체외수정 연구실 자료사진

배아를 관찰·관리하는 체외수정 연구실. 2015년 11월 17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Galina Fomina 제공]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단순한 지원 횟수 확대뿐 아니라 반복 시술이 여성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난임 예방과 조기개입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구체적인 확대 횟수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조생식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보조생식학회가 추천한 의료진이 임상과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 제도의 효과와 안전성을 논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은 한 번의 임신을 기준으로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등 모두 25회까지 적용된다. 출산 뒤 다시 임신을 시도하면 지원 횟수가 새로 산정되는 구조다.


지원 확대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시술을 중단하는 부부에게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난임시술은 여러 차례 배란 유도와 채취·이식을 거칠 수 있어 회차별 비용과 휴직, 이동 부담이 누적된다.


동시에 횟수만 늘리면 반복 시술의 부담이 가려질 수 있다. 호르몬 투여와 채취 과정의 신체적 부담, 실패가 이어질 때의 불안과 우울, 부부 관계와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진료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난임 원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도록 상담과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난임은 연령과 기저질환, 생식세포와 배아 상태 등 개인별 조건이 달라 같은 횟수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원 기준은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되 특정 시술을 반복하도록 압박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 장관은 전문가 의견과 난임부부의 건의를 종합해 고충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단계이며 지원 확대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다음 단계는 의료계 자문과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 재정 추계와 시행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원 횟수뿐 아니라 상담·정신건강·난임 예방 서비스가 실제 제도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가 핵심 변수다.


이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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