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0년 6월 20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대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로 본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는 조 전 원장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판결을 뒤집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조 전 원장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작됐다. 특검은 허위 발언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기소했다.
1심은 정치관여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고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 아래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고 보고 유죄 범위를 넓혔다.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로 높이고 같은 기간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국정원 내부 영상을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률상 의무 이행으로 판단돼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계엄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최종 무죄가 됐다.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다른 진술과 문서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확정판결의 유죄와 무죄 범위를 함께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의 취지와 구성요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기관장의 공개 발언도 정치적 목적과 효과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확정된 형량과 함께 자격정지가 선고됐다는 점도 판결의 직접 효과다. 자격정지는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공적 자격의 행사에 제한을 두는 형벌로, 징역형의 집행과 별도로 판결 주문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공개 발언의 사실성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직무상 영향력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했다. 유죄 부분의 법리와 무죄 부분의 경계를 함께 읽어야 판결 취지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원장의 이 사건 형사 절차는 끝났다. 남은 영향은 판결문이 제시한 정치관여 판단 기준이 향후 국가정보기관의 대외 발언과 유사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다.
권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