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일대. 2020년 9월 28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13개국이 19일 온라인 사기와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범죄조직이 여러 나라의 통신망·계좌·인력을 나눠 이용하는 현실에 맞춰 수사와 피해 차단의 국경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참여국은 한국·미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피해국과 범죄 거점, 금융·통신 경로가 겹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공동 원칙은 정보 공유와 법집행기관 간 협력, 합동수사, 범죄수익 환수와 제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피싱과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처럼 온라인에서 접근해 송금과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지는 범죄가 대상이다.
이번 문서는 각국 의지를 모은 공동 원칙이다. 조약처럼 국내법을 자동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범죄를 곧바로 처벌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아니다. 실제 성과는 개별 국가의 수사 공조와 법적 절차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는 2027년 초 국제 온라인 사기 대응센터인 가칭 ‘카레’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동 작전 조정과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실무자 역량 교육을 맡기는 구상이다.
국경을 넘는 사기는 피해 신고국과 서버 소재지, 계좌 개설국, 범인 체류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한 나라가 계좌를 동결해도 다른 경로로 자금이 옮겨가므로 초기 정보 전달 속도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국외 제공에는 각국 법률과 사법 통제가 적용된다. 빠른 공유만 강조하면 적법절차와 오인 차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료의 정확성, 사용 목적, 보관 기간도 함께 정해야 한다.
참여국 가운데 동남아 7개국이 포함된 것은 사기 거점 단속과 피해자 구조를 현지 정부와 연결하려는 의미가 있다. 특정 국가 전체를 범죄 지역으로 낙인찍지 않고 조직과 자금망을 증거로 겨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공개 일정은 참여국별 이행 계획과 한국의 대응센터 출범안이다. 센터의 법적 근거와 예산, 실제 데이터 공유 범위, 첫 합동 작전이 공동 원칙의 실효성을 가를 변수다.
13개국은 공동 원칙을 국내 법집행 체계에 옮기는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부터 계좌 동결·범죄인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첫 합동 사건 처리 결과에서 확인된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