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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재택의료’로 묶고 임종기 지원 패키지…통합돌봄 5년안 제시
  • 이성구 기자
  • 등록 2026-11-20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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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서 의료·요양 서비스 재편안 공개, 방문요양 충족률 96.9%
  • 단기보호 1.5%·재택의료센터 17.7%…지역 격차 해소가 관건

재택의료와 임종기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한 보건복지부의 정부세종청사 건물 공식 자료사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최근 공식 자료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역마다 흩어진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재택의료’ 체계로 묶고 생애 말기에는 의료·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5년 계획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공청회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통합돌봄 제도는 올해 3월 27일 전국 시행됐으며, 노쇠·장애·질병으로 복합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에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여러 제도에 나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가칭 ‘재택의료’로 통합하거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자가 기관마다 따로 신청하기보다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함께 평가받는 구조다.


서비스 공급 격차는 크다.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지만 단기보호는 1.5%에 그쳤다. 재택의료센터 17.7%, 방문진료 21.9%, 방문간호 25.9%도 30% 아래였다.


충족률은 필요하다고 조사된 수요와 실제 공급을 비교한 비율이다. 한 지역의 대기시간이나 개인의 이용 가능성을 그대로 뜻하지 않으며, 서비스별 모집단과 산출방식을 함께 봐야 한다.


임종기 통합지원 패키지도 새 과제로 제시됐다. 병원과 가정, 요양시설 사이에서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상담과 증상관리, 가족 지원을 묶는 시범모형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인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 격차를 줄이려면 방문의료를 맡을 기관과 간호·재활 인력, 단기보호 시설과 이동지원이 함께 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만 연결해도 현장 공급이 부족하면 대기와 돌봄 공백은 남는다.


공청회에서 나온 수치는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이다. 정부의 최종 기본계획이나 예산 확정안과 동일하지 않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협의, 통합돌봄정책위원회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다.


공개된 후속 절차는 의견 수렴과 부처·지방정부 협의다. 재택의료 통합 방식과 임종기 패키지의 대상·급여, 공급 충족률이 낮은 지역의 인력·시설 확충 계획이 최종 발표에서 결정될 핵심 변수다.


이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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