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0년 6월 20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한 단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거나 본회의 표결을 마쳤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당론 채택 사실을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의원들에게 소추 사유와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구체 문안과 발의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되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정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나왔다. 양 의원은 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적절한지 판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앞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든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이다.
이 목록은 민주당이 제기한 정치적·법적 주장이다. 각각이 헌법상 탄핵 사유로 인정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추안이 제출되면 증거와 법률 위반 주장이 문서로 특정돼야 한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계엄 당시 대응 등 사법행정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맞섰다. 당론 결정만으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오후 4시50분까지 공개된 국회 의안정보에는 최종 소추안 문안과 본회의 처리 시각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민주당의 실제 발의, 국회의장의 보고, 법정 보고 뒤 표결 일정이다.
공개 기록으로 판단할 핵심 변수는 소추안이 어떤 행위를 헌법·법률 위반으로 특정하는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을 확보하는지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국회 의결이 있을 때에만 시작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적시한 사유를 중심으로 파면 여부를 심리한다. 정치적 불신임과 달리 재판관들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한다. 국회의 주장과 헌재의 법적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권한 정지가 현실화하면 선임 대법관의 권한대행과 후속 사건 운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은 국회 발의 전 단계다. 실제 영향은 의안 제출과 본회의 의결 기록이 나온 뒤 확정해야 한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