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대형 조선소와 선박 건조 현장. 2006년 6월 18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Steve46814 제공]
정부와 경제6단체가 20일 서울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이후의 산업 과제를 논의했다. 전날 누적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선 데 따른 후속 협의다.
한국은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기록한 뒤 62년 만에 1조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부는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네 번째 나라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출 성과를 기업 규모와 지역에 어떻게 넓힐지가 의제였다.
산업부가 제시한 첫 과제는 대기업 중심 성과를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으로 확산하는 일이다. 전체 수출액이 커져도 품목과 기업, 지역별 체감은 다를 수 있어 참여 기업 수와 부가가치를 함께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반도체 이후의 새 수출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자동차·조선·바이오·콘텐츠 등 후보 산업의 실제 계약과 생산능력, 해외 인증이 뒷받침돼야 선언이 수출액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 상호 호혜적 통상관계다. 공급망 안정과 시장 접근을 넓히면서 상대국의 산업·고용 이익도 설명해야 보호무역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1조달러는 일정 시점까지 통관된 상품 수출의 누적 금액이다. 해외법인 매출이나 서비스 수출, 국내총생산과는 집계 범위가 다르고 환율 변화도 달러 환산액에 영향을 준다.
조선소와 반도체 공장 같은 대형 제조 현장은 수출 기반이지만, 질적 성장은 수출기업의 이익과 고용, 연구개발, 협력사 거래가 함께 개선되는지를 뜻한다. 단일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의 수출 구조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경기와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의 비중이 크다. 총액이 1조달러를 넘었어도 특정 품목 가격이 떨어지거나 주요 시장의 수요가 둔화하면 증가세가 흔들릴 수 있어 품목·시장 다변화가 질적 성장 논의의 핵심이 된다.
경제6단체의 이해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대기업은 통상과 공급망, 중소기업은 납품단가와 금융, 지역기업은 물류와 인력 문제의 비중이 크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만들 때 같은 수출 총액을 기업 규모별 매출·고용과 연결해 공개해야 성과 확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변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