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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I 부정시험 대책 ‘처음부터 끝까지’ 재설계 지시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1-21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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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보좌관회의서 과거 사례 조사·탐지·감독·처벌 전 과정 점검
  • 교육부·대학 후속 기준이 관건…기술 활용과 평가 신뢰 함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3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공식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통령실에서 제53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출제부터 처벌까지 전 과정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대학별 대응에 맡겨온 문제를 국가 차원의 평가 신뢰 문제로 다루겠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제53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대학가의 인공지능 부정시험 논란을 언급했다. 이미 드러난 사례뿐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도 살피고, 탐지와 감독, 제재 기준을 함께 마련하라고 했다.


핵심은 인공지능 도구를 무조건 차단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은 교육과 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넓히면서도 시험과 자격 검증에서 공정성을 지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대학의 시험 방식과 학칙은 서로 다르다. 대면시험과 온라인시험, 보고서형 평가에서 허용되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모든 학교에서 곧바로 동일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가 마련할 기준에는 허용 도구의 사전 고지, 답안 작성 기록의 보존, 감독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 의심 답안의 이의절차가 함께 담겨야 한다.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만으로 처분하면 오판 위험도 생긴다.


과거 사례 조사는 소급 처벌과 사실 확인을 구분해야 한다. 당시 규정에 금지 조항이 있었는지, 학생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실제로 외부 도구를 사용했는지 자료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대학은 학사 자율성과 공통 기준 사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국가시험과 대학 자체 평가도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가 달라 하나의 감시 방식으로 묶기 어렵다.


이번 발언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구체적인 탐지 기술, 제재 수위, 적용 시점은 공식 후속안이 공개돼야 확정된다.


확인된 다음 단계는 교육 당국과 대학의 세부 대책 수립이다. 미결정 핵심 변수는 인공지능 활용을 허용할 범위와 학생 권리 보호를 포함한 공통 절차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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