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장으로 쓰일 교실에서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2024년 11월 5일 공식 자료사진. [사진=LG전자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장에서 전자기기 전원 종료 확인과 무작위 전화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의 경비지도사 시험장을 찾아 새 점검 절차의 준비 상태를 확인했다.
감독관은 응시자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걷기 전에 전원이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다. 수거 뒤에는 일부 기기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다시 살피는 방식이 포함됐다.
초소형 촬영장비를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직포 앞치마를 활용하는 방안도 시험한다. 모든 응시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즉시 적용한다는 확정 공고는 아니며 시험 종류와 장소에 따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세무사 시험 등에서 인공지능과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뒤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장비와 감독 절차를 점검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감독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보강한다. 다만 특정 행동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면 정상 응시자를 침해할 수 있어 발견, 확인, 소명, 처분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전자기기 수거는 시험 보안에 도움이 되지만 분실과 파손,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보관 장소와 봉인, 반환 확인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현장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무작위 전화 점검은 꺼지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는 보조수단이다. 통신이 끊긴 기기나 다른 형태의 초소형 장비까지 모두 가려내는 만능 검사가 아니어서 감독 인력과 시험장 환경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
김 장관의 방문은 현장 점검과 정책 방향 확인 단계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지 않는 다른 국가시험까지 동일 지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시행기관의 규정과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민간경비 현장의 관리·감독 자격을 다루는 국가시험이다. 이번 현장 적용 결과는 다른 직종 시험으로 지침을 넓힐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응시 인원과 시험시간, 좌석 배치가 다른 시험에 같은 절차를 그대로 복제하기는 어렵다.
부정행위 대응은 장비 차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 유출과 대리응시, 시험 뒤 온라인 공유 등 단계별 위험을 나눠 출제·인쇄·운송·감독·채점 기록을 연결해야 하고, 적발 통계도 의심 사례와 최종 처분을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절차가 늘면 입실시간이 길어지고 감독관 업무도 무거워질 수 있다. 시행기관은 수거·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예고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나 의료기기처럼 전자장치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응시자의 사전 승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절차는 첫 시행 뒤 대기시간과 민원, 적발사례를 평가해 불필요한 단계는 줄이고 취약한 단계는 보완해야 한다.
전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