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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장 200일 수사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1-17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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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권한 오남용 의혹 대상, 최대 309명 수사 인력
  •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공포·특검 추천 절차가 다음 단계

2014년 촬영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2014년 10월 4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해 수사나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규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1건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순방 중이어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공식 국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했거나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과 관련 사건이다.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그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연합뉴스가 전한 법안 내용상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합쳐 최대 309명까지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과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실제 인력과 종료 시점은 특검 구성과 연장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기존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진행 중인 공판을 어떻게 다룰지는 법원과 기존 공소유지 주체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수사기관을 다시 조사하는 법이라며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비판해 왔다.


공포안 의결은 수사가 곧바로 시작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률 공포 뒤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팀 구성,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며 각 단계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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