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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ICJ 로힝야 집단학살 판결 반발…‘불공정’ 주장
  • 이민우 기자
  • 등록 2026-11-21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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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책임 인정 하루 뒤 공식 거부 입장
  • 판결 이행·배상·로힝야 보호가 후속 쟁점…당사자 주장 구분해야

로힝야 집단학살 판결을 선고한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청사 자료사진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청사. 2006년 촬영 자료사진. [사진=Lybil BER 제공]


미얀마 군사정권이 로힝야족 집단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판결 선고 다음 날 나온 공식 반발로, 국제법상 의무와 실제 이행 사이의 충돌이 커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감비아가 제기한 사건에서 미얀마가 집단살해방지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며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국제형사재판소와는 역할이 다르다.


미얀마 측은 재판 과정과 증거 평가가 편향됐다는 취지로 판결을 거부했다. 이는 당사국의 주장으로, 재판소가 공개한 판결 이유와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라카인주에 살아온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2017년 미얀마군의 대규모 작전 뒤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고 살해와 성폭력, 마을 방화 증언이 이어졌다.


감비아는 2019년 미얀마가 집단살해방지협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도 공동의무 위반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당사국을 구속한다. 다만 재판소가 직접 경찰력이나 집행기관을 갖고 있지 않아 판결 이행은 당사국과 유엔 체계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판결의 의미는 과거 책임 인정에 그치지 않는다. 남아 있는 로힝야족 보호와 증거 보존, 난민의 안전한 귀환 조건, 피해 회복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얀마의 반발이 판결 효력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판결만으로 현지의 폭력과 난민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미얀마가 재판소 판결과 협약상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배상과 보호 조치, 유엔 회원국의 후속 대응이 핵심 변수로 남았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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